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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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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3 22:58


조금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가해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를 낸 특가법적용을 저촉 받게 됩니다.

즉, 운전자의 중과실이 더 많다는 내용이고 뺑소니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이송했으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원이이 증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과실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더 증감시키고 증감된 만큼 피해자의 과실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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