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 과실은 손해의 확대,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궂이 잡는다면 도로에 나와 있었다는 과실입니다.
즉 도로에 나와서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논리 입니다.
본 사건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형사기록에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10%안팎의 과실 혹은 무과실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향후 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 및
소송전 합의실익이 없다는 결론이면 바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손해배상금액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치료관련
통상 대학병원급 에서는 중요한 치료(주로 수술적 치료) 후 하급병원으로 옮겨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통상 교통사고,산업재해 환자들은 그러한 절차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4.CPM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주치의사로 부터 반드시 동 장비를 활용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추후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간병인 반드시 필요소견(기간명시)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5.손해배상금
현재는 손해배상 관련 접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기준에 쟁점이 많습니다.
우선 과실이 미확정 적이고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상태에서 아직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 임으로
이에 따른 후유장해의 기간 및 장해율(상실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시점 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에 따른 입원기간의 적용이 손해배상에 큰 변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당하신 부위의 모든 부분에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의적인 손해배상금 판단 및 향후 대안*
현재 무과실을 기준으로 부상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 장해율과 최고장해율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최저장해율 일때 1억8천만원 전후
최고장해율 일때 2억5천만원 전후
단,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배제 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2011년 5월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불치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년월일 및 사고일시가 부정확 하여 7월1일생/ 10월1일 사고일자 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법률적 의미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 드리는데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찾고 그에 따른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여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고려 하시고
(단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 아닐경우,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제조합인 경우 100%소송)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선택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무늬만 전문인 곳이 아니고 실제 많은 소송실무 경험과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내 신체의 손실과 같은 마음으로 손해배상업무를 할 수 있는 곳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많은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