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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09:51
재판결과 및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피해형태 | |
|---|---|
| 분류 | 정도현 |
| 피해자 성별 | 남자 |
| 피해자 생년월일 | 1950-00-00 |
| 연락처 | 010-9178-7236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고물수집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 전치12주 다리뼈 골절 아직 뼈가 붙지않음 3개월 현재까지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무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밑 종아리 뼈 골절 12주 진단입니다 현재 형사합의 안본상태이며 재판이 열린다는데 아직 1차 재판전이라 합의를 볼수있는 상태인데 운전자보험 안에 형사합의금지급 가입이 안되어있고 벌금만 전액지원이라 합의를 보지않은 상태입니다. 재판결과가 날때 까지 합의를 안보면 금고형이 선고될수도 있는건지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형사재판에 있어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의,공탁여부등이 주요 양형사유이며
가해자의 법정태도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진정(서)등의 대응
또한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시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인 대처(진정서등)를 통하여
가해자측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