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대형 트럭 사각지대의 위험" 철저한 입증과 대응으로 2억 2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대형 화물차와의 사고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상을 넘어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와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방심한 사이에 벌어진 사고라면
그 충격과 상실감은 결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고물상 내에서 25톤 대형 트럭의 사각지대 사고로 인해
심각한 다발성 중상을 입으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막대한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대형 트럭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고
의뢰인(원고)은 2022년 9월 23일 오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 고물상 내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고 측의 25톤 대형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이었고,
의뢰인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트럭 앞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동이 걸린 차량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는 등의 상황 속에서
피고 차량이 그대로 직진 주행하며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의뢰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팔 부위 신경 손상, 골반 및 천골 골절,
회음부 상처를 비롯해 장루 상태(결장조루상태)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기간의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쳤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며
평생 치료와 누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정밀한 감정 분석과 배상금 극대화를 위한 전략"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강력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철저한 손해액 산정 및 입증
정형외과 및 비뇨기과 등 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골반골 골절 및 괄약근 조정기능 상실(비뇨생식기계 장해) 등
복합 신체장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② 적극적·소극적 손해 세밀화
입원 기간 동안의 100%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호프만식으로 정확히 계산하였고,
기왕개호비(간병비)와 향후 반흔교정술·물리치료·기저귀 비용 등을
누락 없이 청구하여 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③ 공정한 과실 및 책임 방어
비록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상황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참작될 여지가 있었으나, 대산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최대한 끌어내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리적 공방을 전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 대산이 주장한 감정 결과 및
손해배상 범위를 면밀히 참작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2,000,000원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
만일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