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제주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진단 / 형사 처벌 위기, 재판 단계 변호인 선임 / 공소 기각 판결 난 사례

 

1. 사건 개요

제주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은 새벽 봉고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도로 공사 중인 신호수를 충격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2.변호사의 법률 조력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활용해 합의금을 확보하는데 힘썼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각종 양형 자료(피해자측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를 법원에도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처벌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상해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늦지 않게 자세히 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