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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기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번 사고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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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후닷컴의 변호

 

비록 지난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음주 면책금으로 약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보험사에 가까스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대물배상과 치료비 합의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과 그 후 15년간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으로 최저 생계비의 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앙망함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마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총 3회의 음주 운전과 3명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법정에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선고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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