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보험금 거부한 보험사에 판정승!" 사다리차 추락 사고 보험금 청구 소송, 1억 6천만 원 전액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곤 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신하다 당한 사고라면
그 억울함과 고통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평소에는 '고객을 위한다'던 대형 보험사들이 막상 큰 사고가 터지면
이런저런 법적 핑계를 대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면책을 주장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사다리차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음에도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법무법인 대산이 치밀한 법리 논쟁 끝에 164,617,347원(지연손해금 별도)의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감동적인 승소 리포트입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의뢰인(원고)은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자로 재직하며,
직접 몸으로 뛰는 작업이 아닌 직원 관리, 인부 채용, 자재 관리 등의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10월 9일, 야속하게도 약속된 인부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지붕 공사 작업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책임감에 직접 사다리차에 탑승해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의의 낙상 사고가 발생하며 사다리차 바스켓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요추 파열 골절,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라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원고는 가입해 두었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가입 당시 직업(영업직)과 달리 실제로는
위험한 건설 현장 작업자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되레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면책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일회성 지원일 뿐!" 보험사의 허점을 파고든 치밀한 전략
법무법인 대산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밀한 법리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실제 직무 성격의 정밀 분석 및 입증
대산은 의뢰인이 과거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과
전 직장 및 사고 직장의 고용 형태를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이 직접 상해 위험을 무릅쓰는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위험 3급)'이 아니라,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 관련 현장관리자(위험 2급)'임을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② 위험 등급 비교를 통한 인과관계 차단
설령 보험 가입 당시의 영업직 직무와 비교하더라도, 현장관리자 직무 역시
보험사 자체 분류 기준상 동일한 '위험등급 2급'에 해당함을 짚어냈습니다.
즉, 직업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 등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일회성 직무 지원'의 법리 강조
사고 당일의 작업은 인부의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인해 현장관리자로서
'일시적·일회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본래 직무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4,617,347원을 2024년 3월 29일까지 지급하라.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대산의 빈틈없는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대형 보험사의 갑질을 이겨내고,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보험금 전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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