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기왕증 삭감 무력화!" 볏짚 낙하 사고 후유장해보험금 3,055만 원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 사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순식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육체적 노동이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척추 등 치명적인 후유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로운 치료 과정도 억울한데, 믿고 가입했던 보험사마저

"기존 질환(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며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오면 의뢰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분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축사 작업 중 300kg 볏짚에 눌려 목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장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기왕증 50% 감액'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청구액 3,055만 원 전액을 인용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300kg 볏짚 낙하 사고로 일상을 잃어버린 농업인

 

 

의뢰인(원고)은 2019년 8월, 원주의 한 축사에서 일하던 중

3~4m 높이에서 떨어진 약 300kg 무게의 볏짚 더미에

목 부위를 강하게 충돌하는 극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목 부위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전 다수의 재해보장 및 안전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정상적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감정 결과 "사고 기여도가 50%이고

기왕증(퇴행성 질환) 기여도가 50%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반토막 내거나 지급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파고든 정밀한 법리 분석"

 

 

법무법인 대산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이 가입한 5개 보험 상품의 약관과 보험증권,

그리고 법원의 신체감정서를 철저하게 분석해, 두 가지 강력한 논리로 보험사에 맞섰습니다.

 

 

① 약관상 감액 규정의 유무 파악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산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중에는

아예 약관상 '기왕증 감액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약관 설명의무 미이행' 공격

대법원 판례(2014다229917 등)에 따르면,

상해보험에서 기왕증 감액 규정은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이를 반드시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은 보험사측에 있습니다.

대산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이 제출한 청구원인과 대법원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50,000원을 지급할 것.

지급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기왕증 50%를 깎아 지급하려 했던 보험사의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의뢰인이 당초 청구했던 보험금 3,055만 원 전액 인정이라는

최선의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