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산재 보상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 산재 소송, 항소심서 5천만 원 추가 확보! (총 5억 500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곤 합니다.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재 보험금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미진한 보상금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산재 사고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 현장에서 맞닥뜨린 안타까운 산재 사고

 



의뢰인(원고)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심각한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후유장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산재 처리를 통해 기본적인 보상은 받았으나,

사고로 잃어버린 노동능력과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심까지 이어진 집요한 법리 입증"

 



법무법인 대산은 피고들을 상대로 사업주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① 사업주 책임 및 과실 입증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피고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배상금 극대화 전략

1심에서 373,986,108원 및 지연손해금의 승소 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후유장해와 손해 범위를 재차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심 판결금 외에 추가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항소심)은 법무법인 대산의 적극적인 피력과

당사자 간의 이익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심 판결금에 더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총 5억 500만 원 상당 및 지연손해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