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갑자기 작동한 세척기, 절단 사고" 어선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산업재해나 어선원 사고 등 갑작스러운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리곤 합니다.

 

 

특히 신체 일부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 앞에서는

절망과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산의 승소 리포트는

홍합 세척기 작업 중 발생한 우측 팔 절단 사고에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극심한 손해를 끝까지 입증하여

2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확보해 낸 실제 화해권고결정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평화롭던 일상을 뒤흔든 비극적인 사고

 



의뢰인은 어촌계 관리선(무동력 어선)에서 근무하던 계원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홍합 양식 세척기 컨베이어 고장으로

선박 전체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 및 허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세척기 통 안에 손을 넣어 내부 부산물을 청소하고 있었으나,

성명불상의 작업자가 사전 확인 없이 갑자기 어선의 전원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순간 작동한 세척기 스크류에 의뢰인의 우측 팔이 순식간에 말려 들어갔고,

어깨 관절 부위가 이단(절단)되는 극심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응급 수술과 오랜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주요 우울장애라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이에 대산은 어선 소유자이자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어촌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배상금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법리 분석과 입증 전략"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통해

일부 보험급여(장해급여,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이

보험급여를 초과한다면 사업주/어촌계를 상대로 그 차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대산은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장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밀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 철저 입증

위험 작업을 동반하는 현장에서 피고가 전원 차단 상태 유지 및 안전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시·주장하였습니다.

보험급여원부상 '무과실'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거나

극히 미미함(최대 10% 이하)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② 가동연한 70세 상향 주장 및 정밀 신체감정 실시

농어업인의 고령화 추세, 관련 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반적인 65세가 아닌 70세까지 어업 노동이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일실수입 산정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형외과(어깨 절단 59%), 성형외과(추형/반흔 3%),

정신건강의학과(PTSD 및 우울증 39%) 감정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밀하게 산출해 냈습니다.

 

 

③ 향후 치료비 및 비의료적 손해(보조구비 등)의 누락 없는 청구

향후 필요한 반흔성형술 비용, 정신과 약물 및 재진료 비용뿐만 아니라,

사용 연한에 따른 의수(견의수) 교체 비용까지 빠짐없이 산정하여 현가로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 미이행 시 연 12% 지연손해금 가산)"

보험급여로 상당액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의 철저한 후유장해 평가와 가동연한 확대 입증을 통해

보험금 외에 추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짓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