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청주시 포트홀 참사, 2억 8,900만 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는

개인의 삶을 흔드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평화와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곤 합니다.

 

 

특히 도로 위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 어려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유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산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칠흑 같은 새벽, 어둠 속에 방치된 도로 위 시한폭탄

 

 

2023년 7월 28일 새벽 4시 35분경,

고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너비 70~106cm,

깊이 5~10cm에 달하는 거대한 포트홀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작은 바퀴가 포트홀에 걸리면서

고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안타깝게도 두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피고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산을 찾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지자체의 책임을 끝까지 파헤치다"





청주시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고 전날 순찰을 돌았으나 포트홀이 없었으며,

야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사고 현장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도로로 주행했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고인의 100% 과실이다.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20%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다각도의 정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포트홀의 방치 입증

폭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70~106cm 크기의

대형 포트홀이 단시간 내에 형성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가 상당 기간 관리 점검 및 보수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임을 지적했습니다.

 

 

② 통행 환경 및 예견 가능성 입증

사고 지점은 통행량이 많은 청주시 시내 중심지이므로

지자체에 보다 엄격한 도로 관리 및 안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도로는 일반인이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현장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③ 손해배상금 극대화

고인의 일실수입(만 65세까지의 가동지수 산정)과 장례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억 원)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논리를 철저히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자체(청주시)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이 사건 도로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 청주시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비율 70% 확정:

청주시 측이 주장한 20% 책임을 대폭 배척하고,

청주시의 과실 및 책임을 70%로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