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신호위반 버스에 빼앗긴 일상" 원고 과실 0%로 배상금 약 7억 원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예상치 못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 순간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이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빼앗긴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신호위반 버스로 인해 중상을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과실 100%를 입증하고, 약 7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끌어낸 판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비극

 



2016년 3월의 어느 날 오후,

의뢰인(원고)은 인천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를 평소처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구단지사거리 방향에서 오던 유니버스 버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감행하였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을 그대로 충격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개방성 머리뼈골절 등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술과 입원을 거쳤으나 실어증, 중추신경계 손상, 관절 강직 등

중증 후유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배상금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주장"

 



자동차보험 조합과의 소송에서는 사고 자체의 과실 비율뿐만 아니라

일실수입, 개호비(간병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얼마나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느냐가 배상금액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전담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손해를 단 1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① 상대방 과실 100% 입증 (원고 과실 0%)

상대방 측은 보행자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으려 시도했으나,

대산은 사고 당시의 영상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해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과실상계율 0%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개호비(간병비) 청구의 정당성 확보

중상해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개호비입니다.

대산은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여명 종료일까지 매일 6시간 동안

전문 개호인의 도옴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약 2억 8,400만 원의 개호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③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의 꼼꼼한 세분화 산정

사고 이후 평생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신경외과 약물치료비,

내과 치료비, 물리·언어 치료비, 통원 교통비는 물론,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비용까지 철저히 산출했습니다.

나아가 휠체어,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보행기 워커뿐만 아니라

매월 소비되는 위생용품(물티슈, 기저귀 등) 비용까지

주기별로 현가 계산하여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항목으로만 약 1억 6,3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8,263,1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과실상계 없음

(재산상 손해액 558,263,189원 전액 인정 + 위자료 70,000,000원 인정)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최종 손해배상 인정 내역]

• 일실수입: 107,290,248원

• 개호비(간병비): 284,034,712원

• 기왕치료비: 3,324,080원

• 향후치료비: 133,218,079원

• 보조구 비용: 30,396,070원

• 위자료: 70,000,000원

총 인용 금액: 628,263,189원

 

 

상대 조합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감액 요소를 철저히 방어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정교하게 입증해 낸 의미 있는 승소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