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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5-31 오전 10:04:04

A 씨는 잦은 이사로 관공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공탁금이 법원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링크된 안내 영상을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국고귀속이 임박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발송된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공탁금을 알 수 있었던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오는 1일부터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우편 안내와 병행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 안내'를 시행한다.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는 카카오 알림톡에는 출급권자의 성명과 관할?공탁소?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기재되고 스미싱 방지를 위한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전환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잡한 공탁절차를 설명하는 '공탁금 출급절차 안내' 영상도 배포된다. 해당 영상은 알림톡 메시지의 '링크'와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은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행정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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