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5-13 06:27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 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고후닷컴 2024.09.11 14
740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4.09.11 9
739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4.09.11 11
738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사고후닷컴 2024.09.11 11
737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9.11 13
736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사고후닷컴 2024.08.30 19
735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사고후닷컴 2024.08.30 15
734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4.08.30 15
733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사고후닷컴 2024.08.30 13
732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사고후닷컴 2024.08.30 16
7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사고후닷컴 2024.08.20 10
730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4.08.20 21
729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사고후닷컴 2024.08.20 12
»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4.08.20 12
727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사고후닷컴 2024.08.20 12
726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사고후닷컴 2024.07.18 28
725 “전공의 사직 사태에 법원 의료감정 차질 우려” 사고후닷컴 2024.07.18 17
724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사고후닷컴 2024.07.18 19
723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7.18 25
722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사고후닷컴 2024.07.18 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