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당 법인 대표변호사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피해자가 부상 당시 접수하였던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원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무보험차상해 회사로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전부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원고분들은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받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또한

온전히 보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15%의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의 법률상손해배상금 ,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약관해석,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병합

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의 의미 등 사고후닷컴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