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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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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7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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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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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5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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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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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1 |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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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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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9 |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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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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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5 |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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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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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14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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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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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01 | 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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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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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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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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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9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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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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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7 | 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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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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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09 | 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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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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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9 | 2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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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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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2 | 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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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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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5.29 | 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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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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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9 | 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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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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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7 | 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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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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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0 | 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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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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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3.06 | 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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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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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22 | 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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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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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01 | 3051 |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