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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실은 인정하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자본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 의사를 밝히셨으나 끝까지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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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적절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판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 결정사안에 승복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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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예상과실 보다 높게 소득은 통계소득 보다 낮게 판단한 실망스런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끝까지 다투어 예상했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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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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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쟁점이 있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교차로 적색점멸 진입 피고측 교차로 황색점멸 진입 원고측의 과실을 70% 정도로 추정하여 화해권고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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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쟁점 없는 사고였습니다. 과실에 조금 쟁점이 있는듯하였으나 판사님이 무과실 판단해 주신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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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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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부 과실 주장(10%)하고 여명을 판결기준 절반 이하로 평가하였던 사건으로서 본 사건 과실 잡을 수 없다는 확신과 여명은 최소한 보험회사 제시된 여명보다 30% 이상 높이 평가될 가능성 높다는 법률적 판단을 믿고 소송으로 진행! 무과실 판단 및 보험회사 제시 여명의 2배 가량을 인정받아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 한다고 해도 전혀 실익이 없으리라 봅니다. ^^ ;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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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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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