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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국민연금공단(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
사고후닷컴 | | 3 | 0 -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등 사고를 낸 운전자...
사고후닷컴 | | 15 | 0 -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
사고후닷컴 | | 49 | 0 -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
사고후닷컴 | | 50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1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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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80~100% 사이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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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들 드립니다. 먼저 과실에 대해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고 함께 야유회를 다녀오다 사고 난 호의동승 과실이 인정될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 보험사 측에서 안전벨트에 미착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드러난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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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과실은 억울해 보이므로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가, 피해자 판단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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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분심위 진행이 어려우며 무보험이라 해서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마디모조사는 담당 경찰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영상으로 보았을 때 90~10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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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박 영상을 검토해 본 결과 후미 측면으로 차선변경한 사안으로 무과실로 판단되는 사고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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