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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과실 40% 이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니 20% 이상 과실은 책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에 내방 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20% 과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서 소송 중에도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상한 판결금보다 결과가 좋아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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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타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선약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소송 실익이 없다고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1시간 동안 태우시다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소송 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본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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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소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 봤더니 산재 초과 손해는 전혀 없으니 소송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상담받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예상 수령금액은 2천만 원~2천5백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배상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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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여 다툰결과 1,300만 원 증액된 사안입니다. 만족할만한 결과이기에 승복하셔도 무관할 듯합니다. 이제 소송이 종결되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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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당시 의뢰인께서 많이 고민하셨었죠.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 사고 당시 중상해 상태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묘하게 작성하여 구상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당 법인에서 다시 고소하여 형사합의 무효로 하고 4,040만 원에 형사합의하여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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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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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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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부 과실 주장(10%)하고 여명을 판결기준 절반 이하로 평가하였던 사건으로서 본 사건 과실 잡을 수 없다는 확신과 여명은 최소한 보험회사 제시된 여명보다 30% 이상 높이 평가될 가능성 높다는 법률적 판단을 믿고 소송으로 진행! 무과실 판단 및 보험회사 제시 여명의 2배 가량을 인정받아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 한다고 해도 전혀 실익이 없으리라 봅니다. ^^ ;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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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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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교통사고합의 과정 중 보험회사는 영구장해 인정 불가하고 5년 정도 한시장해 주장했었고 저희 법인은 영구장해 주장하여 양자 간 이견이 커 곧바로 소송에 착수...영구장해 인정되어 화해권고 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