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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신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어느 직종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소득은 어느정도 였는지 등등이 필요 할 것이고 과실여부 판단에 따른 운전면허 유,무 안전모 착용문제 음주상태(단순음주,만취상태 등)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의 정도,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 금액 상기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후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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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카매라 관리 규정이 도로 교통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것 입니다. 2.개인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3.저희 사무실 사망사건 수임료 규정은 7% 입니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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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손해배상 보다는 치료에 더욱 전념하셔야 하실 시점 입니다. 1.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모두 가능 합니다. 지방사건도 위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매출로 인한 세무소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을 책정하면 되실것 같습니다. 각 사업자별 소득율이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 가셔서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 하시면 되시며 사업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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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었고 횡당보도 10m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야간이고 하니 사망당시 착용했던 옷의 색깔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30%를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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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진단 1주당 50만원 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진단은 제일큰진단 하나에 나머지 진단을 더해서 반을 나누고 합하시면 됩니다. 2.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차 미가입시에는 가해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3.청구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줘야 주는거지요.. 최종 안되면 손해배상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 하셔야 합니다. 4.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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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2. 민사적인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왠만하면 핀제거수술을 하실때 까지 유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합의시에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면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4.기존장해가 있는 분은 장해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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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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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위임하신 분에 한하여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이신 경우와 형사합만을 대행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형사합의(개인합의)금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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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에 대비책 이라기 보다는 조사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지켜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에 의문점이나 유족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재조사및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이 바랍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보험사와의 합의시에는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후 교통사고 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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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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