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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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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2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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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여명 기간을 다투어 항소심 판결금 증액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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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3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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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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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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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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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1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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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망사고 사례(4억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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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10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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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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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2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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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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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2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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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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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4.2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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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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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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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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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6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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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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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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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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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0.06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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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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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5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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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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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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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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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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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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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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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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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03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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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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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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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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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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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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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04 | 81 |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당 법인 대표변호사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피해자가 부상 당시 접수하였던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원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무보험차상해 회사로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전부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원고분들은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받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또한
온전히 보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15%의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의 법률상손해배상금 ,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약관해석,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병합
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의 의미 등 사고후닷컴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