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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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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9 |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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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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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5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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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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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14 |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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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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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01 | 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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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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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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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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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9 | 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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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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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7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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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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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09 | 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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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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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9 |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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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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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2 | 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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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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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5.29 | 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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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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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9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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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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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7 | 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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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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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0 |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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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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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3.06 | 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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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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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22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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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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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01 |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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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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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30 | 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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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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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9 |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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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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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4 | 2924 |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