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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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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5.29 |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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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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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2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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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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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9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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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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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09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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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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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7 |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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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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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9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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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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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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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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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01 |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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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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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14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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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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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5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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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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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9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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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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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1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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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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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5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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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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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7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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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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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8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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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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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2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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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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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3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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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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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4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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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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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5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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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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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8 | 988 |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