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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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12 | 133 |
405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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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28 | 135 |
404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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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0 |
403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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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7.05 | 311 |
402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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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07 | 164 |
401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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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2.17 | 100 |
40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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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54 |
399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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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1.07 | 99 |
398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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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56 |
397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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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1.26 | 141 |
396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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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20 | 201 |
395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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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2.05 | 133 |
394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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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22 | 281 |
393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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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64 |
392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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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73 |
391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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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80 |
390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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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2.21 | 186 |
389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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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62 |
388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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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1.06 | 109 |
387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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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2.14 | 232 |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당 법인 대표변호사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피해자가 부상 당시 접수하였던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원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무보험차상해 회사로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전부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원고분들은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받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또한
온전히 보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15%의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의 법률상손해배상금 ,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약관해석,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병합
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의 의미 등 사고후닷컴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