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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되지 않을 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예상되는 사안이며 형사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신청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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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인도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중과실 사고로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8주 미만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만약 8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이때에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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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 형사처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하는 데 있어 신호 위반 사안이 없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으며 별개의 사안인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형사처벌 됩니다만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중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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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유무 발등을 구성하는 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발목의 강직을 동반한 경우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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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공탁이 어렵기에 형사합의가 최선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만약 합의서가 제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되는 사안이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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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기에 가해 차량으로 특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실은 더 많이 책정됩니다. 형사합의는 과실을 감안하여 3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절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합의금일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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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고(2주 미만인 경우)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부분은 홈페이지나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영상은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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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쿨존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 제출하시고 관련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0km 속도 초과에 관계없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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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되므로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시고 결국 합의 안되면 가해자는 벌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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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당 백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처리 시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순수한 위자료"의 일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중 개인정보 노출된 파일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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