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판단을 하기에 미흡함이 있으나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내용은 추측성 판단이 있을 수 있음)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는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이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머리)손상이 사망의 원인 이라면 과실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일률적이고 지속적 이었는지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여부에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력별,직종별,규모별로 나눈 통계소득 적용여부 및 실제 소득의 입증범위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이 도시일용노임 단가 즉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모든 성인에게 적용되는 보통노임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 정도이니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많은 억울함은 없을듯 하기는 합니다.


3.상속관계.

망인의 애인,누나,형은 상속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기혼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본 사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며 법률사무소
위임에 대한 권리도 부모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4.예상되는 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을 가정한
최저임금(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