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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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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01:16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8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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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준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2
연락처 010-7797-12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6년정도)1인사업자 대표
사고일시 2013-04-1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제천시 하소동 골말감자탕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또는 10/0 가해자 보험사측에선 9/1이라고 하는데 저는 10/0이라고 주장하는바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골 돌기간 폐쇄성 골절
폐쇄성 제 5중수골 골절, 우측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우측 대퇴골간 골절
4개 또는 그 이상의 는골을 포함한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좌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제 5-6경추간 신경공 협착
양측 주관절 척골신경 병변

상기환자 상기 진단하 2013.04.24 대퇴골 및 쇄골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2013.05.02 중수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본 환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우측 3번부터 7번 늑골까지 다발성 퍠쇄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폐좌상응 주소로 2013년 04월 16일 응급실에서 흉관삽입술 시행받았으며 이후 정형외과 수술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양측 수지 저린감 및 근력약화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자기공명영상에서 상기소견(제 5-6경추간 신경공 협착) 보이며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척골신경 병변(주관절 부위) 소견 보임.

상기 환자분 상기(양측 주관절 척골신경 병변) 진단하 본원 내원하여 2013-07-18 신경 감압술 시행함.


현재 오른쪽 다리 세곳에 핀 박은 상태며 올 10월달에 핀제거 수술 예정임

양쪽 손이 똑같이 24시간 저린상태고 힘이 없는상태임
손톱 깍는것도 안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3년 6월 19일 천육백만원 개인함의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굼 한 부분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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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1 01:49

    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과실 및 소득 후유장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기간등이 누락되어 휴업손해 기간을 통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게시판에 남겨주신 연락처로 사건유치를 위해 별도의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신체적 후유장해 부분은 후유장해 판단에 모호한 부분에 주요증상이 있습니다.
    대퇴부는 관절을 침범한 상태라면 영구장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골절부위는 운동장해(강직장해)로 인한 영구장해 판단은 쉽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척골신경 병변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근력저하가 확정적이고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신경손상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상대방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추측이 됩니다만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두고 무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여부,지정차선 위반 여부,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등)


    소득에대한 부분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기간등을 고려하여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통계소득 5년이상 10년 미만
    월 약 258만원의 통계소득 적용가능하며 그 이상의 소득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 실제 소득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통계소득의 범위정도의 소득이 입증이 되어야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신체적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부상범위 대비 모호함이 많은 부분이기에
    정확한 관련 자료들(공지사항 참조)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가 직접 내방상담 해야 예상 손해배상규모를
    가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내방시에 정확한 자료 및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직접 대면하여 정확히 판단하며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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