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치료 부작용은 면책?" 보험사 거절 뚫고 1억 9천만 원 받아낸 승소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성실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치료가 오히려 몸에 상처를 남겼을 때,

그 막막함과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다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비극적인 후유장해를 얻고도,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막혀 고통받으시던 의뢰인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 이겨낸 소중한 승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질병 치료의 끝에서 마주한 청천벽력 같은 괴사

 



의뢰인(원고)은 과거 '상세불명의 기관 또는

계통 침습을 동반한 전신 홍반 루푸스'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엉덩이와 고관절 부근의 통증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약물에 의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증세는 결국 악화되어 좌·우측 모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 삽입술)이라는 큰 수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뼈가 썩어들어가는 고통 속에 일상을 잃어버린

의뢰인은 당연히 가입해 둔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기간 투약은 급격한 사고가 아니며,

의료처치에 해당하므로 면책이다. 설령 상해라 해도 사고일(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나서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보험사의 부당한 장벽을 무너뜨린 정밀한 법리 공방"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보험사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철저한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예견할 수 없었던 부작용의 성격 입증

의료진이 최초 괴사 가능성을 가볍게 언급했더라도,

환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파괴될 것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술이 불가피해진 3기 이상의 상태로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논증하여 '2년 이내 장해 발생'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② 보험사의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 파고들기

보험사가 주장하는 '의료처치 면책약관'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법원의 타당한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약물 부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면책약관을 적용할 만큼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9,0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은 물론,

향후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지급되는 상해소득보상자금 총 1억 원까지,

합계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