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농구 중 십자인대 파열..." 거절당한 학교안전공제급여 1억 1,200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활기차야 할 학교 체육관에서

뜻밖의 사고로 평생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학생과 그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보험사나 공제회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의

막막함은 겪어본 분들만이 아는 큰 고통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 무릎을 크게 다쳤음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차갑게 '부지급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과 함께,

끈질긴 법리 다툼 끝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낸 소중한 화해권고결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천벽력 같은 무릎 부상과 공제회의 차가운 거절

 

 

의뢰인은(당시 학생)는 지난 2018년 6월 점심시간,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우측 무릎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어린 나이에 큰 수술을 견뎌야 했고,

안타깝게도 다리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률 15%)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의뢰인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정당한 공제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무릎 동요도(흔들림) 수치가 미비하여 장해 잔존이 불명확하다"

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문을 두드렸으나,

소송 과정에서도 공제회 측은 새로운 행정 고시 기준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부지급 사유를 조목조목 깨부순 치밀한 입증 전략"

 



법무법인 대산은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법리를 바탕으로

공제회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① 부지급 사유의 모순점 지적

공제회가 내세운 부지급 처분 사유에는

추가 수술이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파고들었습니다.

 

 

② 의학적 감정을 통한 '장해의 영구성' 확정

법원 감정의 및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의 무릎 상태가 이미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 장해 상태에 도달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③ 불리한 사후 고시 적용 차단

사고 이후 뒤늦게 제정·시행된 교육부 고시 기준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논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증상이 이미 장해 판정이 가능한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제회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한 109,760,561원,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부모 위자료 각 15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산의 탁월한 배상금 극대화 능력과 입증 전략 덕분에

총 1억 1,267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급여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