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산의 승소 리포트] "우발적 폭행이 남긴 영구적 뇌 손상" 폭행치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약 14억 원 배상 판결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술자리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신체 다툼은

한 사람의 평화로운 삶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가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장해로 이어져

평생 전문적인 간병과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막심한 손해에 시달리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4억 원 상당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값진 승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발적인 밀침이 부른 끔찍한 뇌 손상과 손해배상의 필요성

 



의뢰인(원고)은 지난 2022년 8월 저녁,

지인들과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피고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이 "나 싸움 잘한다. 한번 하자"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난 피고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의뢰인은 아스팔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의뢰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무려 257일간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안타깝게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노동능력상실률 70%에 달하는 영구적인 중증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신체감정과 치밀한 손해액 산정으로 배상금 극대화"

 



법무법인 대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정교한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① 신체감정을 통한 영구 장해 및 개호(간병) 필요성 입증

정밀한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의뢰인에게 남은

정신적·신체적 장해가 영구적이며, 일상생활 전반(식사, 대소변 처리 등)에

타인의 손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② 막대한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의 정확한 산정

사고 전 종사하던 법무사업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산정한 일실수입(약 2억 6천만 원),

향후 지속적으로 소요될 외래 진료비 및 재활·투약 비용인 향후치료비(약 3,500만 원),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개호비(약 11억 원), 기왕 치료비 등을

꼼꼼히 누적하여 청구 금액을 극대화했습니다.

 

 

③ 상대방 과실 및 책임 방어

의뢰인의 언행 일부가 시비의 빌미가 되었더라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한(20%)으로 방어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온전히 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법무법인 대산이 청구한

손해배상 범위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과실상계 후 약 11억 4,200만 원)와 위자료(6,160만 원)를 합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04,351,187원(약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약 14억 원의 배상금 판결)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통민사] "19년 전 멈춰버린 삶, 개호 2인 인정으로 29억 5천만 원의 눈물을 닦아내다" 손해배상(자) 역대급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6.06.12 6603
공지 [교통민사] 25억 1,000만 원, 역대급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송무팀 2021.02.27 7965
» [손해배상] "우발적 폭행이 남긴 영구적 뇌 손상" 폭행치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약 14억 원 배상 판결 확정! newfile 사고후닷컴 2026.11.17 0
459 [교통민사] "신호위반 택시의 무서운 직진" 교차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약 1억 2,000만 원 승소 판결! newfile 사고후닷컴 2026.11.17 0
458 [학교안전공제] "농구 중 십자인대 파열..." 거절당한 학교안전공제급여 1억 1,200만 원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6.11.10 67
457 [보험금] "치료 부작용은 면책?" 보험사 거절 뚫고 1억 9천만 원 받아낸 승소 확정 file 사고후닷컴 2026.11.10 63
456 [손해배상] "예기치 못한 상해의 고통" 끝까지 다투어 원고들 각 8,2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보! file 사고후닷컴 2026.11.03 203
455 [교통민사] "전동 킥보드 사고" 식물인간 중상해 약 8억 7천만 원 승소! file 사고후닷컴 2026.11.02 190
454 [교통민사] "휴게소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 뇌손상 중상해 2억 7천만 원 승소! file 사고후닷컴 2026.10.25 365
453 [교통민사] "대형 트럭 사각지대의 위험" 철저한 입증과 대응으로 2억 2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다 file 사고후닷컴 2026.10.25 340
452 [산재보상] "고소작업대 미끄러짐 추락 사고" 과실 공세 뚫고 약 1억 6,0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file 사고후닷컴 2026.10.18 457
451 [교통형사]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전치 12주" 실형 위기 뚫고 집행유예 선처! file 사고후닷컴 2026.10.18 447
450 [교통형사] "집행유예 중 덤프트럭 16주 중상해 사고" 공소기각 판결로 감옥 위기 탈출! file 사고후닷컴 2026.10.14 509
449 [교통민사] "야간 보행자 사고" 과속 택시 상대로 피고 책임 80%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6.10.14 524
448 [보험금] "1심 패소 사건의 극적 반전" 항소심서 약 8,300만 원 지급 판결! file 사고후닷컴 2026.10.05 546
447 [교통민사] "신호위반 버스에 빼앗긴 일상" 원고 과실 0%로 배상금 약 7억 원 전액 승소! file 사고후닷컴 2026.10.05 513
446 [교통형사] "순간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및 피해자 합의로 일상을 지켜내다 file 사고후닷컴 2026.09.29 579
445 [산재보상] "자욱한 수증기 속 지게차 사고" 안전조치 미비 증명해 배상금 약 9천 9백만 원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6.09.28 561
444 [교통형사] "신호위반 12주 중상해 사고"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file 사고후닷컴 2026.09.20 690
443 [국가손해보상] "70년 만의 명예회복" 국가 불법행위에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file 사고후닷컴 2026.09.20 560
442 [뺑소니손해보상] "새벽녘 야간 작업 중 뺑소니 참사" 상대 과실 100% 판결 file 사고후닷컴 2026.09.13 578
441 [지자체손해배상] 청주시 포트홀 참사, 2억 8,900만 원 배상 판결 file 사고후닷컴 2026.09.13 6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