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번 사고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모두와 ...
사고후닷컴 | | 223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보행 보조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
사고후닷컴 | | 219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
사고후닷컴 | | 144 | 0 -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
사고후닷컴 | | 21 | 0 -
형사합의서(사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89 | 0
-
댓글
유선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만히 합의에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 및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사고 당시 얻고 계신 수입 등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사고후닷컴 |